성년후견인 신청(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기본 법원 비용은 통상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55,000원(10회분)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사건본인 상태에 따라 정신감정이 진행되면 감정 예납 등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어 총액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성년후견은 “가족이 대신 처리하는 편의”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법적 대리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확정되는 항목부터” 보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기본으로 드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55,000원(10회분) = 60,00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정신감정이 잡히면 ‘감정 예납(검사비·입원비 등 포함 가능)’이 추가될 수 있으니, 접수 전부터 감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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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예시) |
메모 |
|---|---|---|
| 인지대 | 5,000원 | 법원 납부(기본) |
| 송달료 | 55,000원(10회분) | 법원 납부(기본) |
| 진단서/소견서 | 병원별 상이 |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름 |
| 정신감정 예납 | 사건별 상이(불확실) | 법원이 감정 필요 판단 시 추가 |
| 증명서 발급 | 건별 소액 | 등본/증명서/등기 발급 수수료 |
비용을 줄이려면 “후견 유형을 목적에 맞게” 고르고, 진단서·사전현황설명서에 기능 저하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서 보정/감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은?
30초 요약: 접수까지 흐름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순서”만 맞추면 접수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아래 6단계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 1) 후견 유형 결정: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선택
- 2) 관할 확인: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3) 핵심 서류 준비: 증명서 + 진단서(소견) + 사전현황설명서 + 가족 의견
- 4) 청구서 작성: 상태 + 필요한 권한 범위 + 후견인 후보
- 5)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 6) 보정/조사/필요 시 정신감정
5분 실행: 서류는 “이 3개”부터 잡으면 막히지 않습니다
초보가 접수에서 흔히 멈추는 이유는 대개 “증명서 누락”이 아니라, 진단서·사전현황설명서·권한 범위가 모호해서입니다.
- 진단서/소견서: 진단명만 적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금융, 약 복용, 외출, 계약, 의사결정)를 담으면 도움이 됩니다.
- 사전현황설명서: “사실”로 쓰세요. 예) 최근 3개월간 카드 결제 반복, 보이스피싱 전화에 취약, 약 복용 누락, 요양시설 계약 이해 불가 등.
- 권한 범위 초안: 은행 업무(계좌/자동이체), 의료 동의, 요양시설 계약, 주거/부동산 관리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체크합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접수 후 보정으로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접수 성공률을 올리는 핵심은 “진단서·현황설명서 구체화 + 권한 범위 최소충족”입니다. 이 2개가 잡히면 나머지 증명서는 체크리스트대로 채우면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은?
성년후견은 “누가 신청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건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후견 유형이 맞아야 서류도 단순해집니다.
- 성년후견: 전반적으로 판단·처리가 어렵고 장기 보호가 필요한 쪽
- 한정후견: 일상은 가능하지만 특정 영역(재산/계약/의료 등)에서 위험이 큰 쪽
- 특정후견: 특정 사무(부동산 1건, 상속 절차, 보험금 청구 등)만 딱 필요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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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이럴 때 |
초보 체크 포인트 |
|---|---|---|
| 성년후견 | 전반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지속성이 큼 | “일상 전반”에서 반복되는 문제 사례를 확보 |
| 한정후견 | 일부 영역만 위험(예: 금융·계약만 취약) | 위험 영역을 분리해서 “왜 그 부분만 필요한지” 적기 |
| 특정후견 | 특정 업무만 필요(일시·단발성) | 업무 1~2개를 명확히 쓰고 관련 증빙을 집중 |
가족이라도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닐 수 있어(불확실), 관할 법원 안내에서 신청 가능한 범위와 요구 서류를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전반(성년) vs 일부(한정) vs 특정(특정)”으로 먼저 분기하고, 필요한 권한만 최소로 잡아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은?
성년후견인 신청은 보통 ‘모집 기간’이 아니라, 필요가 생기면 접수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잡을 때는 “언제까지 권한이 필요하냐”부터 역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요양시설 계약일, 병원 의사결정, 은행 업무, 부동산 처분 일정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세요.
- 진행 속도는 보정 여부·가족 이견·정신감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재산보전/의료 결정을 앞두면 임시후견(사전처분)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몇 주면 끝”처럼 기간을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관할 법원 안내와 사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기간을 단축하려면 ‘관할 오류’와 ‘진단서/현황설명서의 모호함’을 먼저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년후견 미루면?
“일단 가족이 대신하면 되겠지”로 미루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관에서 대리 자체를 거부하는 순간이 옵니다.
- 은행·보험·부동산에서 가족 대리 불가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음
- 사건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분쟁(무효/취소)로 번질 가능성
- 요양시설·병원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비용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사기·무리한 계약 등에 노출되면 재산 손실이 커질 수 있음
- 가족이 임의로 돈을 쓰면 횡령 의심/가족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재산 처분(매매·전세·대출)이나 큰 의료 결정이 임박했다면, “후견 권한이 없는 시간” 자체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불편’에서 끝나지 않고 ‘지연 비용 + 분쟁 리스크’로 커집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면 시기부터 먼저 고정하세요.
결정 후 확인은?
후견개시 결정이 나면 “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업무를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준은 결정문에 적힌 권한 범위입니다.
은행·병원·요양시설은 요구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처리할 업무”부터 적어 놓고 서류를 맞춰가는 게 덜 헷갈립니다
- 결정문 확인: 후견 유형, 후견인, 권한 범위(재산/의료/거주 등)
- 증명서 준비: 후견등기 등 기관 제출용 서류
- 후속 의무 확인: 재산목록·보고 등 법원 요구사항(사건별)
- 기관별 체크: “어떤 업무를 하려는지”에 따라 요구 문서가 달라질 수 있음
결정 후에는 “권한이 충분한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부족하면 다시 절차가 늘어날 수 있으니(불확실) 처음부터 필요한 업무를 기준으로 범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실수 5가지는?
성년후견인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연을 만드는 실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래 5가지만 피해도 진행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 관할 착각: 가족 주소지가 아니라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기준인 경우가 많음
- 유형 오선택: 특정 사무 목적인데 성년후견으로 과하게 신청
- 진단서가 너무 짧음: 진단명만 있고 실제 기능 저하 사례가 부족
- 권한 범위 과다: “다 해주세요”식 기재로 소명 부담이 늘 수 있음
- 후견인 후보 확정 오해: 후보를 적어도 법원이 다르게 선임할 수 있음
가장 흔한 실패 사례는 “위임장으로 될 줄 알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은행·부동산에서 전부 막히는 경우입니다.
실수 방지 공식은 “관할 정확히 + 진단서/현황설명서 구체화 + 권한 범위 최소충족”입니다. 이 3개만 잡아도 보정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사건별).
상황별 신청은?
같은 성년후견인 신청이라도, 무엇을 우선으로 두느냐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3가지 중 내 상황에 가까운 걸 먼저 고르세요.
- A. 시간 우선(긴급): 병원·요양계약·재산보전이 임박 → 임시후견(사전처분) 병행 검토(사건별)
- B. 분쟁 예방 우선: 가족 이견·재산 규모 큼 → 가족 의견 정리, 후보 적격성 자료 강화, 범위는 필요한 만큼만
- C. 비용 최소 우선: 보정/감정 가능성 최소화 → 진단서·현황설명서에 기능 저하 사례를 더 구체화
타입(A/B/C)을 먼저 정하면, 서류 우선순위와 권한 범위가 자동으로 좁혀져 접수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성년후견 FAQ는?
Q1.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A. 보통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가 애매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Q2. 후견인 후보로 적으면 제가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후보는 추천에 가깝고, 선임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족 이견·이해상충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정신감정은 꼭 하나요?
A. 반드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불확실). 사건본인 상태, 진단서·현황설명서의 구체성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서류 중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A. 보통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사전현황설명서입니다. “왜 지금, 어느 범위가 필요한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조합입니다.
Q5. 전자 접수도 되나요?
A.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불확실). 관할 법원/전자소송 안내에서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FAQ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관할·서류·권한 범위” 3가지만 선명하면, 접수 이후 흔들릴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는?
접수 직전에 아래 10가지만 확인하면, 초보가 가장 많이 겪는 ‘보정(서류 보완) 루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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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
확인 방법 |
실수 시 리스크 |
|---|---|---|
| 관할(사건본인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접수 지연/재접수 |
| 후견 유형 선택 | 전반/일부/특정 사무로 분기 | 권한 불일치 |
| 진단서 구체성 | 기능 저하 사례 포함 여부 | 보정/감정 가능(불확실) |
| 사전현황설명서 | 생활·재산·의료 이슈를 “사례”로 작성 | 사실관계 부족 |
| 후견등기사항 증명 | 전부증명서/부존재 확인 | 서류 누락 |
| 가족 의견 정리 | 찬반/연락처/서명 여부 정리 | 심리 지연 |
| 권한 범위 | 목적(은행/의료/거주 등)별 작성 | 권한 부족/과다 |
| 인지대·송달료 | 납부 기준 확인 후 준비 | 접수 지연 |
| 증명서 최신본 | 발급일 확인 | 추가 제출 |
| 긴급 여부 | 병원·요양·계약 일정 확인 | 임시후견 검토 누락 |
접수 속도를 올리려면 “관할 오류”와 “진단서·현황설명서의 모호함”부터 제거하세요.
이 표대로 체크하면 “어디서 막힐지”를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1번만 점검해도 체감 차이가 큽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필요한 권한을, 필요한 범위만큼” 문서로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3개로 줄이면 됩니다. 이 3개가 정리되면 접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① 후견 유형 결정 → ② 관할(사건본인 주소지) 확인 → ③ 진단서·사전현황설명서부터 준비
아래 4가지만 메모해두면, “유형 선택 기준 + 서류 우선순위 + 권한 범위 초안”을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사건본인 상태(진단명/최근 3개월 변화)
- 급한 일(은행·보험·부동산·요양·의료 중 무엇인지)
- 가족 동의(전원 동의/일부 반대/모름)
- 사건본인 주소지(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