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수치 하나로 처벌이 갈리고, 0.08%부터 벌금 하한이 걸려 돈이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못 정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아래 순서만 따라가면 오늘 안에 벌금·전과·면허 리스크를 바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기록은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라, 전과·면허·기한이 한 번에 붙어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1단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구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벌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법정형(범위)로 정해진다는 점을 고정합니다.
- 3단계 벌금형도 전과 리스크가 남고, “형의 실효”는 2년이 핵심 축입니다.
- 4단계 행정처분은 형사와 별개로 즉시 움직여, 면허 정지·취소가 동시에 터질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면 “내 수치 구간 → 7일 마감(약식) → 실효 2년” 3가지만 먼저 잡으셔도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벌금구간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갈리고, 특히 0.08%부터는 “최소 벌금”이 생겨 돈이 확 뛰는 구간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손해 포인트 0.08% 이상이면 벌금이 500만원부터 시작해 “적게 끝나는 기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간
가장 흔한 착각은 “벌금형이면 전과가 아니다”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기록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정리는 형의 실효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벌금: 집행 종료(납부) 후 2년 경과 시 실효
- 3년 이하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경과 시 실효
- 3년 초과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경과 시 실효
- 중요: “제출 기관·요구 서류 종류”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져 체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 벌금형이라도 “2년”은 고정으로 잡고, 제출 서류 요구가 있는 상황이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수포인트
손해를 키우는 실수는 딱 3가지입니다. 수치 착각, 거부 선택, 기한 방치입니다.
- 0.03%부터 처벌 구간인데 “한두 잔이면 괜찮다”로 판단해 바로 걸립니다.
- 측정 거부는 “시간 벌기”가 아니라, 별도 처벌 구간으로 바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 0.08% 이상이면 벌금 하한이 생겨, 합의·반성만으로 비용을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 사고가 붙으면 형사·행정이 동시에 무거워져, 대응이 늦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한 줄 경고 “괜찮겠지”가 아니라, 수치·거부·기한 3개를 놓치는 순간 비용이 급증합니다.
면허리스크
형사(벌금/징역)와 별개로, 면허는 행정처분으로 바로 끊길 수 있습니다. 이게 생계·출퇴근 손해로 직결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며, 처분벌점은 100점입니다.
- 0.08% 이상: 면허취소 사유로 들어가며, 단순 “정지”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 인적 피해 사고: 0.03% 이상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취소 처분으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측정 불응: 불응 자체가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핵심 벌금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면허가 끊기는 순간, 돈보다 큰 생활 손해가 바로 발생합니다.
7일마감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약식명령” 이후입니다. 여기서 7일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형이 서류로 확정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7일 경과: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됩니다.
- 손해 포인트: “일단 두고 보자”는 선택이 아니라, 7일을 그냥 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할 일 약식명령이 이미 왔다면, 고지일 기준으로 7일 마감부터 캘린더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준비체크
대응을 빠르게 하려면 “서류”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걸 못 하면 상담·선택이 느려지고, 그게 돈으로 빠집니다.
- 측정 수치: 0.03/0.08/0.2 중 어디인지가 모든 분기점입니다.
- 고지일: 약식명령/송달을 받은 날짜가 7일 마감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사고 유무: 물피/인피 여부는 처분 강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전력 여부: 재범 여부는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니, 과거 처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체크 “수치 + 고지일 + 사고유무 + 전력” 4개만 적어도, 불필요한 시간 손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FAQ
음주운전은 “한 번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질문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손해를 줄입니다.
- Q. 벌금형이면 전과가 안 남나요? A. 벌금도 형이 확정되면 기록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실효 기준은 2년입니다.
- Q. 벌금을 내면 바로 정리되나요? A. 납부 즉시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효는 기간 경과 개념입니다.
- Q. 0.08%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A. 0.08%부터는 벌금이 50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구간이라, 비용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A. 고지 후 7일이 지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되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안전 원칙 애매하면 “수치(0.03/0.08/0.2) + 7일 + 실효 2년” 3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비교주의
마지막은 “내 사건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사고·전력 3개가 다르면 결과와 손해가 달라집니다.
- 수치 기준: 0.03/0.08/0.2 어디인지가 벌금 범위와 전략을 갈라놓습니다.
- 절차 기준: 약식이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허 기준: 벌점 100점 정지 라인과 0.08% 취소 라인은 체감 손해가 다릅니다.
- 주의: “확정 벌금 숫자”를 요구받더라도 법이 범위로 정한 이상, 단일 금액 단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대안: 구체 사건은 변호사/기관 상담으로 사실관계와 선택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오늘은 “수치 + 고지일(7일) + 전력/사고”를 먼저 확정해야, 돈·시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기록은 0.03/0.08/0.2 수치에서 갈리고, 비용은 500만원 하한이 걸리는 순간부터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제도·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일정·조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첫째 내 수치가 0.03/0.08/0.2 중 어디인지부터 확정합니다.
- 둘째 약식명령이 있으면 고지일 기준 7일 마감을 먼저 잡습니다.
- 셋째 벌금형이라도 실효 2년 타임라인을 고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 넷째 면허는 벌점 100점 정지 라인과 0.08% 취소 라인을 같이 봅니다.
오늘 행동 1개 측정 수치, 고지일, 사고 유무, 전력 여부 4개를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손해를 줄이는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